美, 화웨이 새 혐의로 추가 기소 ‘압박 계속’…“화웨이, 북한과 거래했다”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6 13:39:21
지난 1월24일 리차드 유 중국 화웨이 CEO가 베이징에서 열린 5G 발표회에서 5G 모뎀 바롱 5000에 연동하는 무선 라우터를 선보이고 있다. 

[팩트인뉴스=김다정 기자]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16개 새 혐의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5G 통신장비 시장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로운 혐의에는 화웨이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화웨이는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대상은 화웨이와 화웨이의 미국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멍완저우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은 금융사기·기술 절취 등 13개 혐으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란 제재 위반과 미국 통신회사 T모바일의 휴대전화 품질관리 로봇에 관한 정보를 절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추가 기소로 화웨이의 혐의는 더 늘어났다. 검찰은 화웨이가 2002년부터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미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화웨이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대학교수 등 대리인을 활용해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기밀을 빼 온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도 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기밀 빼내기에 중국 정부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법무부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이번 사건은 화웨이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수십년간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빼낸 미 기업의 지식 재산에는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로봇 테스트 기술 등의 소스 코드와 사용자 매뉴얼과 같은 영업비밀 정보와 저작권이 잇는 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중에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북한 등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미 정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은밀하게 도왔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란의 경우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이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화웨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P통신은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회산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방 우방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가 기소는 올해 5G통신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 국가들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의 가장 긴밀한 공맹인 영국도 조건부로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다. 독일도 현재 화웨이 채택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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