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할 것” vs 교육부 “아직 때가 아니다”

사회일반 / 윤성균 기자 / 2020-01-08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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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신문 주최로 열린 '대학 재정 확보와 대학 구조개혁 방향 대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사립대학교 총장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 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 문제를 꺼냈고, 박 차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총협 한 관계자는 “(박 차관이)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다만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만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II유형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총협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전제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총협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기에 다시 건의했던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며 등록금 인상 결의를 다진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제로 등록금 인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꾸려 학생들과 협의에 나선 사립대 중 인상을 선언한 곳은 아직 없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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