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고, 액수로도 역대 4번째 규모다.
정부는 4일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 등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추경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흔들리자 추경카드를 꺼냈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4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의 사태에 따른 방역, 피해극복,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방역체계 고도화(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치료와 폐쇄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손실을 보상한다.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 의료기관 융자 지원 등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병실·구급차 확충에 8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민생안정 대책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큰 액수다.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6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1조7000억원 늘린다.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위한 인건비 지원과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등에 61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점포와 전통시장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1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2400억원 늘리고, 지역특화산업 R&D 및 맞춤형 바우처와 지역고용대응 특빌지원 등에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초·중·고 방역소요을 지원하기 위해 29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 6000억원을 특별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다”며 “이번에도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경안이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나라곳간을 풀었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시급한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뉴시스의 보도에서 “공식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진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없다”며 “소비쿠폰을 준다고 누가 돌아다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사람들이 가서 소비를 하지 않아도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최대한 버틸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염 확산 통제에 주력하고 피해업종에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