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투입 예정
지역은 사업계획 수립, 중앙은 지원하는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수립으로 농촌 생활권 복원 및 활성화에 기여


 

[팩트인뉴스=김영덕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노력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과 각 사업의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도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 될 예정이다.

농촌협약 시범도입은 홍문표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건의를 할 정도로 사업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협약’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이양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의사결정 제반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 및 농발 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지방과 함께 달성해야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농촌협약이 시행되면 지역의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역 중장기 발전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홍문표 의원은 “과거 농촌 정책은 중앙에서 판단해 지역의 농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예산이 투입되기 일쑤였다”며 “이번 ‘농촌 협약’ 시업도입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 사업들을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돼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제고와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홍문표 의원실>

팩트인뉴스 / 김영덕 기자 rokmc3151@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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