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362조원의 세금을 걷고도 69조원의 세계잉여금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금이나 보조금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35조원에 달했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탓에 돈이 민간으로 못 돌아가 내수 경기 위축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으로 집계됐으나 세출은 293조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69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은 91%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116%나 급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세계잉여금이 모두 사용됐다면 국내총생산(GDP)이 31조원 늘어 1.7%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세입 164조5천억원 가운데 세출이 148조2천억원으로 세출대비 잉여금 비율은 10.9%.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1%였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 세입 197조3000억원 중 세출은 144조8000억원에 그쳐 잉여금 비율이 36.3%에 달했다.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17.9%로 집계됐다.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 지자체는 20곳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과천시(82%) ▲경기 안산시(57%) ▲경기 시흥시(52%) ▲서울시 강남구(52%) 순이었으며 각각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이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적극 지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